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교육부 감사의 부당성과 교연비 급여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6월 23일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연비가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임금이라는 것과,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사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큰 기형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연비가 국립대학 회계법 제정 취지와도 충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불법적 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제도로 발생한 문제들을 교수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감사 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도 교연비 급여화와 관련한 우리의 주장, 그리고 감사와 관련하여 교수 사회가 피해를 입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국교조는 7월 1일에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교수들이 교연비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교연비의 통상 임금화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주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연비의 급여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교수님들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 교육부 실장도 교연비 제도의 틀 안에서 학생지도경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개선은 대학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연비의 장단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본부와 교수회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학내 제 교수단체들과 연대하여 7월 2일 인문한국 진흥관에서 오후 3시에 <교연비 왜 문제인가?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